아동 교통사고 줄이자" 경찰은 '만만디'

"아동 교통사고 줄이자" 경찰은 '만만디'

예산집행·배정 늑장으로 안전체험장 건립 차질
"예방교육 팔짱" 지적 속 공사지연 예산 낭비도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경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2005년 10만명당 4.5명)을 낮추기 위한 핵심 사업이 경찰의 무성의한 예산 배정 및 집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2~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관련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업 집행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와 공사비 등으로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371억원을 투입,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을 전국 14개 지역에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착공과 완공 등이 계획보다 2~3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

2003년 5월 예산이 배정된 대구 체험장의 경우 실제 착공은 1년7개월이 지난 2004년 12월에 이뤄졌다. 또 2005년 4월 12억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순천 체험장도 2년2개월 뒤인 2007년 6월 착공, 올해 4월에야 완공되는 등 14개 체험장 건립 사업 모두에서 늑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찰청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 받고, 지자체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이후에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험장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늑장 공사에도 불구, 2005년 이후 5개 체험장이 문을 열어 매년 10만여명이 관련 교육을 받은 뒤, 2003년 7,212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6,166명으로 감소했다. 체험장 공사가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그만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편 대전과 제주 지역의 체험장 사업이 늦어지면서 4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체험장의 경우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재정여건 때문에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34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제주 체험장도 공기 지연으로 8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40억원부터 115억원까지 매년 일정하지 않아 지자체에 미리 지원 약속을 할 수 없어 예산 확정 후에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