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낮시간 아는 사람 성폭행' 주의>

<13세 미만 아동 '낮시간 아는 사람 성폭행' 주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30 15:46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부모들이 방심하기 쉬운 낮시간 대에 친숙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천8건중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례는 329건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가운데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모두 54.5%(179건)이었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도 36.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이 점심 저녁 사이인 한낮에 발생했고 3명중 1명 이상이 지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다.

또한 수면상태나 위협, 폭력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놀이로 유인하는 등 자연스런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의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수가 4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6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강간이 15.8%에서 19.4%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성범죄자의 연령은 30대가 33.7%로 가장 많았으나 20~30대의 비율은 갈수록 감소세인 반면 40대 이상의 비율이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징역형의 비율이 2006년 상반기 18.2%, 하반기 20.7%, 2007년 상반기 28% 등으로 높아져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1천226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연령은 14세였고 남성의 비율이 2.1%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 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성범죄 신고 및 감시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